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

제정이유

○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2,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

주요내용

○ 출생확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함(제2조, 별지 제1호 서식)

○ 가정법원의 심리대상, 직권조사, 심문 등 가정법원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제3조)

○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출생신고를 할 경우의 첨부서류를 규정함(제4조)

3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0호                 2016. 11. 25. 결재
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

제1조(목적) 이 예규는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」제44조의2,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(이하“규칙”이라 한다)」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서의 제출)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,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,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․출생연월일․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조(가정법원의 심리) ① 가정법원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다.

④ 가정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, 제3항의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.

⑤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가정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4조(출생의 신고) 법 제44조의2제1항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.

부     칙

(시행일)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출생확인 신청서

신청인           성       명                 (주민등록번호:             -             )

등록기준지

주       소

사건본인         성       명

출생연월일

등록기준지

주       소

신청취지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○○○의 출생을 확인한다.

라는 확인을 구함.

신청이유

년  월  일

신청인 :             (인)

법원 귀중

첨부서류

1.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

2.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·출생연월일·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

3.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

4.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, 주민등록등본 1통

<별 지>

➀출생자	성 명			성별
	출생연월일	년 월 일		출생장소
➁출생자 (다태아인 경우에만 기재함)	성 명				성별
	출생연월일시	년 월 일 시 분			출생순위
	출생장소
	성 명					성별
	출생연월일시	년 월 일 시 분				출생순위
	출생장소
➂모(母)	성 명		출생연월일
	등록기준지
➃기타

※ 작성방법

1. ②란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 ①란에 이어서 출생한 순서대로 기재합니다.

2. ➃란은 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․읍․면의 장에 대한 통지를 위한 작성란이며, ➃란에는 부의 성명·출생연월일·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,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3. ➂란을 작성한 경우에는 ➃란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○  ○   법  원

확       인       서

20      호기                  출생확인

신청인           성       명                 (주민등록번호:             -             )

등록기준지

주       소

사건본인         성       명

출생연월일

등록기준지

주       소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○○○의 출생을 확인한다.

년       월      일

판사                     □

<별 지>

출생자	성 명			성별
	출생연월일	년 월 일		출생장소
출생자 (다태아인 경우에만 기재함)	성 명				성별
	출생연월일시	년 월 일 시 분			출생순위
	출생장소
	성 명					성별
	출생연월일시	년 월 일 시 분				출생순위
	출생장소
모(母)	성 명		출생연월일
	등록기준지
기타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